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내용 요약
목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022년 6월 21일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십차례 발표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향후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월21일 부동산 정책의 주된 골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인데요.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 착한임대인 혹은 상생임대인이라 지칭을 하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셋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에서 인상한다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 갱신만료 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는데,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수도권 보증금과 대출한도 3억과 1.2억에서 각 4.5억, 1.8억으로, 지방 보증금과 대출한도는 2억과 0.8억에서 각 2.5억과 1.2억으로 확대했습니다.
- 일반 임차인 지원도 강화되었는데,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에서 12%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에서 15%로 상향하였습니다.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세금이 또다시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벌써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 민간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 지원이 핵심인데,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주택 가액 요건이 6억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고,
개인사업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24.12.31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 또한,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기존주택 처분 시기를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주택의 매매가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각 은행에서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금융기관 합산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시행 일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역시 완화하였습니다.
현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및 상속, 증여 전까지만 실거주한다면 인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개편으로 투기 심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긴 한데,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만큼 경과에 대해 우선은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연간소득, 주택가격 상한선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이 만기 40년짜리가 도입되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초기 원금 상환 금액이 적고, 후에 원금 금액이 커지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권교체 후 첫 부동산 정책이라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각 시기에 맞게 지속해서 수정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