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개념과 DSR 예외 대상 대출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 · 2022. 6. 29. 16:25

국내에서도 과거부터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다양하게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정책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최근 글로벌 시장의 이슈 때문에 매가 하향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노출된 DSR과 LTV 인데,

오늘은 DSR에 대해 정의 및 DSR 제외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주단위 DSR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DSR 상세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SR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라고 합니다.

차주(채무자)가 대출받을 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 담보를 포함하여 모든 가계대출 신규 취급 시 산정하는 상환능력심사라 보면 됩니다.

DSR을 신규 대출에 도입하게 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과잉 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담보 물건의 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 축소로 향후 발생할 부실화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라 보시면 돼요.

이러한 DSR은 가계 대출에만 해당이 되며, 기업시설자금과 기업운전자금인 사업 대출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DSR이 충족되지 못하면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DSR 산출 대상 및 예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 대출(기대출 증액 및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에 대해 DSR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산출 배제되는 대출은,

1.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2. 햇살론과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상품

3.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4. 전세자금대출. 단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5. 역모기지론(주택연금)

6.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7.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이차 보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대출(지역발전대출금 등)

8.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긴급한 정책 등에 따라 취급하는 대출(산불, 지진 등에 대한 지원 대출 등)

9. 상속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예외 사항을 나열했으나, 대다수 사람에게는 크게 해당이 안될 거예요.

원칙이 DSR 산출이니, 상기 9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은행 방문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가면, 상담함에 있어 시간 단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닌, 독이 되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DSR을 포함한 각종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하셔서, 스마트한 생활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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