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손실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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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11일 당정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장 지원금 방안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원내용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자영업사, 소상공인 손실여부에 상관없이 600만원 지급! 업종에 따라 +α 가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금액은? |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손실여부 상관없이 '600만원 + α'을 지원하기로 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여부에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업종에 따라 +α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이번 지원금 대상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약 370만명이 대상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규모는 33조원이상이 될것이며, 1차 추경액까지 합치면 총 50조원이 돌파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너무 높지 않냐는 지적에 재원,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채발행은 없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안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확실하게 더 적극적인 지원방침으로 가는것으로 노선변경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등에 대한 우대지원과 농어민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2차 추경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은 1,2차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추경이 통과 후 빠르게 정비하여 홈페이지를 오픈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년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우리 국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