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난 8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른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금융권 지원 방안'이라는 제도로 만기 연장 및 할부상환방식 변경 등 대략 2년 동안 지원하였는데 이번 발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분석해보니, 취지는 정말 좋으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당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 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천천히 알아볼 테니,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5억 한도로 원금의 최대 90% 감면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1.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일반 개인은 해당이 안 되고, 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곧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 여부 확인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사행성 오락 관련 업종은 제외되며,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을 한 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약 6500여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외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개인과 관련된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해당 안 되고, 부실우려차주가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횟수 및 조정 한도

고의,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데, 부실차주 지원이 확실히 큽니다.
부실차주의 원금조정은 보유재산가액을 넘어가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금을 60~80% 조정해주지만,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조정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밖에 금리 감면, 분할 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5. 신청방법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접수 예정이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됩니다.

신청은 10월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kr 또는 현장 창구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같이보면 도움되는 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feat. 금융위원회)

 

정부, 지자체 지원금 알아보기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