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 · 2022. 8. 5. 20:41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정된 적용기한을 25년 말까지 3년 연장을 했습니다.
해당 대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입니다.

이부분은 1금융권과 2금융권 밥그릇 싸움이라 볼 수 있는데, 위에 해당되는 대상은 대부분 2금융권에서 주력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품이라 보면 되요.

정치권에서는 2금융권에 연결된 고객들이 너무 많아보니, 계속해서 특례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연장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25년까지 연장이 되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2.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재작년이였나요? LH 사태로 인해 농지 매입 및 대출에 대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되는 혜택을 1번 항목처럼 3년 연장하여 25년 말까지 100% 감면 가능합니다.

3.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실시하는데요.
22년에는 0.23%, 23년에는 0.2%, 25년에는 0.15%를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0.5%를 줘도 좋으니 수익이나 많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겠죠?

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최근 주식 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및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23년에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여 25년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4번 항목처럼 가상자산 시장 여건 및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과세 시행을 기존 23년에서 25년도로 유예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향후 변동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표현하고 있는데,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한다는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정은 안하면서 세금을 징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 생각해요.

6.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총급여 7,400만원 근로자를 예를 들면 과세표준 상향 효과 54만원, 식대 비과세 효과 18만원 합쳐서 72만원 가량 혜택을 봅니다.

이 밖에도 개편된 사안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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